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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또 "지난해 11월 단식농성을 전개했을 때도 법무부 교정국장 등이 구두로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무부에 대한 피감호자들의 불신이 대단하다"면서 "법무부가 구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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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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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 미결수들이 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 50% 전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홑겹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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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통지 및 출국명령' 통지서 발송(2.10) 그동안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이라고 비난하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는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물론 심각한 단속까지 일삼더니,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활동해온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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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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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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