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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건강권에 반하는 치명적인 말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특허가 기술발전을 이끈다는 거짓말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를 통해 기술의 이용을 도모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제약회사는 특허로 보장된 독점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기술발전과 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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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들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생산이나 발전 과정에 직접 개입돼 있거나,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잘못, 이를테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해 명확한 통지를 받은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등 극히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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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주거권을 위한 공정한 경기: 대형행사, 올림픽 대회와 주거권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의 보고서 (2007.6.5)

  ...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국가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지원하고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인식된다. ▲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는 네덜란드의 국제인권단체로서, 주로 주거권을 옹호하고 강제퇴거를 예방하는 활동을 벌인다. 1. 대형행사와 주거에 대한 영향 빈번하게도 대형행사는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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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8-14

  인권키워드

  주거, 퇴거, 주거권, 권리, 강제퇴거, 인권, 정부, 이주, 노숙인, 국제, 집, 조직, 법, 주민, 발전, 중국, 가족, 공무원, 기업, 저항, 정상회담, 개발, 국가, 철거, 대통령, 사생활, 시설, 존엄, 지역, 차별, 회사, 경찰, 운동, 탄압, 빈곤, 평화, 마을, 미디어, 서울시, 시장,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이다. 22개항의 규범은 장애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며 ‘유엔장애인권 10년’ 동안 발전된 인권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 규범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입은 ‘손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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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정책, 발전,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배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인권운동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관심 △차별 문제에 대한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간의 관계 정립 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부록으로 엮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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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발전,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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