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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들과 맺어온 공동체도 파괴되었다.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대법원은 해고노동자의 삶을 거래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2010년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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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0일 넘게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요.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콜친 3000+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을 다니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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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4-29

인권키워드
밀양, 평화, 대법원, 해고, 부당해고, 송전탑,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있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검증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들도 직접 선출·소환하는 일, 즉 '민중'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헌재가 '민중'을 물어뜯는 늑대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민중적 통제뿐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는 길은 국가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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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선언…헌법소원, 토론회, 반대집회 계획 밝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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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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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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