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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작 및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사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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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쟁의 소재로만 그치지 않고, 재난 대응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과제를 잘 벼려야 할 때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재난 (6월 25일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가까워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참사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총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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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밀양, 인권, 참사, 송전탑, 국가, 설득, 발전소, 공익, 재생에너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른 아동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하지만 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경찰력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으려 한다. 동네와 집안 곳곳에 CCTV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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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우리는 눈물을 쏟았고 미디어는 계시록적 이미지를 퍼부으면서 우호적 국가들이 한 재정적 약속에 대해 보도한다. 아이티가 가난과 “가난의 저주”로 강타당한 이 나라의 재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초점은 아이티에 있다. 논평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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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정책, 정부, 발전, 지역, 체제, 빈곤, 점령, 군사, 법,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아시아, 미디어, 성장, 시장, 연대,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중 이사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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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찰, 국가, 법원, 감옥, 마을, 정부,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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