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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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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권력, 정치, 차별, 국가, 법, 인권, 차별금지법, 법무부, 한국,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성소수자,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대에 해당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극우반공주의 외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곧 국가보안법이라는 중세적 처형도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일과 같았다. 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해라 마라 하는 일이 없던 내 부모도 초등학생인 내게 늘 이르곤 했다. "얘야,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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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권리, 사회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익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면이란 국가의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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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 국가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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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교사의 단결권에 관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교원단체만을 허용하고, 광역단체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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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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