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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의 범주는 백인 남성 부르주아지까지였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 흑인들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도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외치며 싸워야 했다. 한국에서 청소년 인권을 주장할 때 무엇보다 ‘미성숙(한 인간)’이란 논리부터 깨부수고 시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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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걱정한다. “다 못한다고, 내가 아주 중증이라고 해야 뭐라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장애여성의 말이다. 즉 우리의 장애복지제도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등록을 하면서 의학적 잣대에 의한 등급을 받기 때문에, 전문의로부터 상위 등급을 받아야 뭐라도 받을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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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한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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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처리했고,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법 개정 권고와 군인권법 제정 권고도 했다. 항공사 여성승무원 용모/복장 문제나 성범죄보도기준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인종차별, 노인인권, 장애인 이동권,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다. 학교폭력학생 생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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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함께 해요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한국에 대한 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족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이행과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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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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