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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공무원처럼 보이면 무조건 잡아가는' 대범함을 수없이 보였다. 경찰은 이때 미란다 원칙 공지 등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 해임 선언 역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라는 정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보장'하겠다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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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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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 한편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도소측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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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액 한국이 부담한다. 파병부대는 키르쿠크가 포함된 이라크 북부 아타민 지역에 파병돼 현지 경찰 육성을 비롯한 재건·치안활동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까지 진행된 한미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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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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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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