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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부회장 등 구속자 7명은 모두진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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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이 제시됐다. 이우봉(IS사건 재판 계류자) 씨는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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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어 지난 18일 회사측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내 기초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최 씨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당 징계”라며 19일 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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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농성, 민주노총, 자본,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안민청의 규약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경찰에 의해 회원 8명과 함께 구속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 등은 이적단체 구성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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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씨, 서효정 씨 등 민애청 회원 6명은 “민애청은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대중조직”임을 강조하며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전상봉 씨와 강효식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민애청이 표방하는 자주․민주․통일이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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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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