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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25) 씨는 "경찰은 불심검문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율은 무의미하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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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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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여성 고용 위험 수위

  여성노동조합건설을 위한 토론회

  ... 한 토론회'가 열렸다. 추진위 위원장 최상림 씨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87년 15.3%에서 97년 14.9%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87년 11.1%에서 97년에 5.6%로까지 떨어졌다. 또한 남성의 경우 98년 9월 현재 정규직 비율은 63.4%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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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고용, 노동조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조작사건, 다시 기지개

  이적단체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 상황에서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조직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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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동티모르 먹구름 여전

  ... 의 가옥이 불타고 파괴당했다. ETHRC는 이를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통합을 원하는 군사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로 연결되는 다리를 파괴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유엔 요원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4월 이후, 동티모르의 독립투표를 훼방하려는 공포와 테러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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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마을, 투표, 진상조사, 테러, 세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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