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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혼잡 비용은 3억원”(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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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거부권, 노조, 광장,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을 추억으로 갖게 될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거리가 희망을 담고 기억된다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3년여의 논란 끝에 빈껍데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6월 임시 국회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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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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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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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피해자,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4월 30일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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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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