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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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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선포하고 나섰다. 남총련에 이어 한총련까지 일방적으로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 7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140명의 학생을 수배하고 1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소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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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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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장내 성희롱이다”에서 성희롱방지를 위해 개인․노조․고용주․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씨는 “국가는 성희롱문제 전담 부서 설치해야”하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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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를 보장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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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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