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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왔던 해묵은 색깔론이 지겹지도 않은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처벌공백을 없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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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보수세력들의 발악이 눈물겹게 이어지고 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어 "국가보안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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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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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정호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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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다른 해석을 하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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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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