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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을 그으며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8년 헌재는 '음란'에 대해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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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앞에서 ‘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안경찰의 직접적 피해자이신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가하셔서 규탄발언을 해주셨고, 이 외에도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찰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몇몇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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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2일 발의된 것. 이에 대해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을 피해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 파병 → 국회 의결 없으면 동의로 간주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의원 34명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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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부터 반출 금지된 영화라고 했다. 이 영화는 공공장소라고 '그들'이 말하는 쿠마리시네마를 피해 러시아 문화관 소회의실의 스크린에 조용히 펼쳐져야만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끝내 갸넨드라왕 정부에 항의를 했고 네팔 외무부는 기획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영화제 내내 묘한 긴장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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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통제할 방법은? 박 보좌관은 "부도나 폐업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 현지 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는 크지만 사업주가 도주를 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진출국과 협의하여 퇴직금이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내 모기업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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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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