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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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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수 석방과 정치 수배해제 촉구(4.29)/ 경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전 경기대 총학생회장 박제민 씨 검거(4.30)/ 민변, 한총련문제 해결 위한 공개간담회 개최…"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5.7) 3. 제국주의자들의 닮은 꼴 미군, 바그다드 민간인 시위대에 총격…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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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

  ... 흥미를 끄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부모를 독재자 피노체트의 먹이로 빼앗긴 채 성장해 이후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던 세 주인공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한때 독재에 항거해 젊음을 불태운 이들은 이제 운동을 떠난 이른바 ꡐ칠레판 386세대ꡑ이다. 영화는 운동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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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8

  인권키워드

  운동, 재판, 지역,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역사, 부모, 학살,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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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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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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