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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을 멈추는 길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승계 합의 이행. √ 김재규 씨 등 부림사건 피해자는 1981년 고문과 폭행을 일삼은 책임자 등 간부 3명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 및 폭행 혐의로 고소(4.4). 부림사건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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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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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것이 아니다. 인권위도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에서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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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7). 개정안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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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이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9호)

  [인권문헌읽기] 이란의 애도하는 어머니들(Iran's Mourning Mothers)의 연대 메시지

  ... ‘검은 상복의 어머니들’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정권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이다. ▲ [사진 출처: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www.humanrights.asia] 1988년, 40여 명의 이스라엘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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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애도, 연대, 운동, 평화, 이스라엘,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기업, 사형, 생명, 여성, 인권, 저항, 전쟁, 경찰, 무슬림, 군사주의, 팔레스타인, 피해, 학살, 한국, 가자지구, 예술, 시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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