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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29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4월 29일 학교폭력의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워크숍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이후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인권?평화교육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잇달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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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8호)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관 :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 미술인연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피해자 대회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시간 : 10월 9일 오후 4시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작가대회 및 '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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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행진,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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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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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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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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