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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논의가 주를 이뤄 인권법적 해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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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정책, 평등, 헌법, 부모, 군산,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 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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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악하려면 먼저 학생인권을 외치게 된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입시경쟁의 장이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갇혀 지내는 폭력과 억압의 시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진전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와 교육은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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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

  평등의 봄을 열기 위해 4월 11일 월요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4월 쟁취! 평등텐트촌&단식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대선 이후 차별금지법을 중요한 과제로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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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활동가, 권리, 농성, 존엄, 대선

• 함께 해요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 자 전환의 주체입니다.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자본에 쫒겨날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평등하고 정의로운 밥상을 만들 주체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빈민은 ‘기후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착취와 배제, 수탈에 맞선 정치적 주체이자 기후정의운동이 상징하는 보편적 주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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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자본, 탄소중립, 기후정의운동, 기업, 시대, 권력, 코로나19, 온실가스, 노동, 생명, 여성, 장애, 경찰폭력, 기후위기, 경찰, 평등, 기후정의, 재생에너지, 기본권, 기술,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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