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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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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극우에 대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운동과 세력을 키워야 한다. ▲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토론회 모습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어쨌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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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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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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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06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역사, 혐오, 권리, 민주주의,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존엄, 지역, 촛불, 평등, 헌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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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4개 인권단체 2017-03-31

  인권키워드

  세월호, 가족, 피해, 정부, 참사, 인권, 권리, 국가, 진실, 성소수자, 존엄, 언론, 피해자, HIV/AIDS, 감시, 레즈비언, 생명, 저항, AIDS, HIV, 독립성, 건강, 유가족, 동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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