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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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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통한 화해의 모습으로 과거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 양심수를 비롯한 억울한 사람들의 전면석방,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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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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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거를 막기 위해 오른 옥상에서 불 탄 공장을 지키며 계절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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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ICCPR) 19조 3항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비록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케이스는 줄었지만 한국정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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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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