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이나마 반드시 필요한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람들을 어둠 속에 방치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대형참사를 불러올 뻔 했다. 한편으로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3. 노무현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점거 농성 첫날부터 매장 주변을 경찰 차량과 병력으로 봉쇄한 채 농성 노동자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점거, 농성, 비정규직, 파업권, 노동자, 탄압, 자본, 교섭, 외주화,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깬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3천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철도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로금은 고작 3백7십여만원이었다. 이에 전씨는 2001년 4월 출소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2천3백여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충남 연기군의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박모 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백만원씩 모두 5천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재중 당시 법인의 이사장 등 직원들이 수용자들을 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