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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관 반인권범죄보고서1, 보안수사대편>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하지만 현재 대선을 눈앞에 둔 17대 국회는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의 제정에 무심하기만 하다. 지난 6월과 8월, 법사위 제1소위에 특례법안이 처음 안건으로 올라가는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 역시 우리들의 끈질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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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치 참의원에게 "전향을 강요당하며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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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정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17년 전 이 KAL858기 사건이 없었다면, 저들이 지금 저기에 있을 수 있을까(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자 수사책임자는 현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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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 8. 29. 서울시 본회의장 진입 기습시위 진행 2002. 9. 2. 한나라당 이회장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1차) 발송/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2차 온라인 시위 2002. 9. 6. '제1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 진행 /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3차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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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전환, 정책,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정치권에서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통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통신회사도 공동책임 통신인들이 정치관련 글을 게재함에 있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통신인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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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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