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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내세워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 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5,30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그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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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는 이세중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를 교육정보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계부처 차관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한 위원 내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 구성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날 저녁 7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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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었다는 결정과 함께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한편으론 반갑지만 다른 한편, 힘 빠지게 만드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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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공무원, 권력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9.9)/ ‘만경대’ 발언 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9.8) 3.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도 책임져라 서울지법,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9.5)/ 서울지법, 단속중인 행상을 폭행한 전역 의경에 구상권 인정 판결(9.9)/ 삼청교육 피해자 및 유족, 국가상대 위자료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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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에 위원(프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가. 또 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화적 전통, 법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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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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