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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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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내세워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 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5,30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그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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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무시, 법,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후원인 인터뷰

  중림동 귀한 인연

  손병진 님과의 인터뷰

  ... 면서 경제가 먼저라고 하니 그래, 경제나 살려 놔라 이런 기대를 했던 게 있어요. 그동안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으니 다시 독재 정부가 들어와도 쉽사리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방심했던 거죠. 그리고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우익을 표방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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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민선(상임활동가) 2010-11-15

  인권키워드

  집, 사랑방, 반지하, 기술, 집회, 촛불, 경제, 이야기, 운동, 학교, 한국, 공무원, 서울역, 용산, 전교조, 참사, 촛불집회, 경찰, 개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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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를 “견해차에따른차별” 금지원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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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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