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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명원은 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증명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전산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증명원의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증명원의 기재사항은 ‘본인과의 관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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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번 개정은 대부분 관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대한 위헌 소원이나 개별 소송을 통한 대응 등 세부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제퇴거 처분에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한편 출입국관리국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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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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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한국, 공무원, 피해자, 활동가, 조직, 피해,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황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중요증거 발견(6.8) 6. 공무원 단결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부, 9일 열릴 창원 공무원집회 참가 저지 종용(6.7)/ 전공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7. 기타 보건복지민중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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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가 될 자격이 없다. 실력이 모자라서, 성품이 모나서가 아니라, 단지 미복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대 조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이수일(46) 씨도 미복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93년 잔형면제 조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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