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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41-5363)로 합니다. ** 설문응답자 직업 : ( ) ( )1. 탈북자들 국가정보원 가혹행위 폭로 : 입국 직후부터 온갖 수모와 폭행 시달려(1/15) ( )2. 법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지 않는 소지품 강제확인 및 통행제한은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로부터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가혹행위 및 노무비착복 등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양지마을 원생 3백여 명은 ‘귀가 조치’를 요구하며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시했었다. 또한 진상규명대책위는 “한 피의자가 기마자세에서 다리와 목덜미를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배윤주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이적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조용곤 씨 등은 교도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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