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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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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534호)

  안기부 박충렬 씨 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 등 항의시위

  ... 20여명은 24일 오후2시 내곡동 안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충열, 김태년 씨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가 15일 연행한 박 씨 등에 대해 지금까지 단한번의 가족면회를 허용했을 뿐 계속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면회를 주장했다.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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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가혹행위,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고문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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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단속반원들의 단속 시 폭행,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인권기준은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법무부에 의해 너무도 쉽게 무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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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씨 등으로부터 전향을 강요받으면서 입에 수건이 물린 채 몸 전체를 구타당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날 저녁 8시 5분에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격리사동에서 순찰근무를 했던 교도관 전모 씨 등 교도관 2명과, 비슷한 시기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 3명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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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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