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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혐의 처리됐다. 유득형 씨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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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요 공판 안내

  ... )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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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534호)

  안기부 박충렬 씨 등 10일째 가족면회 거부

  민가협 등 항의시위

  ... 20여명은 24일 오후2시 내곡동 안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충열, 김태년 씨에 대한 가혹행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기부가 15일 연행한 박 씨 등에 대해 지금까지 단한번의 가족면회를 허용했을 뿐 계속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족면회를 주장했다.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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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가혹행위,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고문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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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함하여 19개국에서는 정치적 구금자, 평화적인 반대자, 그리고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상식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해 적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백 명의 수인들은 양심수이거나 양심수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는 수백 명의 정부 반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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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라크, 국가, 중국,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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