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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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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경제청문회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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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 폭력 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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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정책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정리해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국가보안법 구속자 양산 등 인권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인권기여자> 대표적으로 지목된 인권기여자가 없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 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이행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성역없는 청문회 개최 △경제파탄책임 규명과 비리인사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국회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시민·사회·종교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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