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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다. 또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폐지 문제와 경제위기 책임 규명 등의 문제도 합의된 쟁점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 경제청문회 개최와 부실경영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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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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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의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9월 만도기계 파업시 정부당국의 강경폭력진압처럼 정당한 파업과 시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빚어졌다. 내년이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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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국민회의에 들어왔는가'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경제의 암세포인 족벌경영과 총수의 소유지배를 없애기는 커녕 노동자에게만 실업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난 12월 7일 정부와 재벌이 발표한 5대 재벌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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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실업
인권하루소식 (1275호)

인간복제 규제 촉구

환경·사회·종교단체 시위

... 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의 이혜정 씨는 "인간복제 실험은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상업주의와 연구자의 소영웅주의가 합쳐진 결과"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씨는 이어 "생명공학을 개발하면 식량난과 질병을 퇴치할 수 있을 거란 환상을 많은 이들이 품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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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집회, 개발, 질병, 광화문, 제도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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