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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판을 받으러 파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성적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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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국내법 제도와 관행을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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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을 넘어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정치와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고,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쓰여온 손배폭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1월 15일 (수) 20년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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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선언대회, 연대, 정부, 혐오,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거부권, 중대재해,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무기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7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젠 정말 버려야 할 때 아닐까요. 24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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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혐오,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종류를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기업과 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 제도 때문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기업의 돈 벌 권리’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생명/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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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정부,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생명권, 피해자, 불안, 헌법,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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