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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있다. 또한 노동권의 제한조항과 그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에 반해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누락된 계층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의 사회보장의 권리규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은 ①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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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이미 수백년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권사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제 민주주의적 문턱, 인권의 초보적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그토록 자만할 사정은 아닌 것이다. 그 자만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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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지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온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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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무기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7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젠 정말 버려야 할 때 아닐까요. 24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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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역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뿌리깊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법제도는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험, 고용, 입양, 상속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들에 대한 법제도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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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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