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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2호)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 탄압하고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북한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양심수라는 단어를 생소해하며 그런 것이 있냐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어머니들은 매해 나이를 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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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나이, 석방, 집회, 이야기, 가족, 감옥, 국가안보, 단어, 북한, 학습, 운동, 안보,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화형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강화하는 정부의 안보 논리는 실제 한국사회의 현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며 쉽게 지칭하고 없애야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리와 보수정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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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모아 공안당국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석달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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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회 업무감사 자리에서 공안문제연구소 소장과 연구원 등은 폐지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안보의 수호자'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자본주의의 미래> 등 수 편의 논문을 '좌익'으로 감정 당한 김세균 교수는 감정인 등 공안문제연구소 종사자들을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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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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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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