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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 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남한 땅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등을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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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탈북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씨 또한 “이번 재판의 중심이 광주에 있지않았을 뿐아니라 광주부분의 심리도 미흡했다”며 김영삼 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80년 5월 제작거부로 해직되었던 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씨는 “최후진술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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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사법부, 사형, 저항, 심리,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 김태년(31,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차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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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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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에게 증인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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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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