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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가서야 형량이 통보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하루에 수백 명씩 심리 없이 처리하는 한편, 이틀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고 하나 이런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점, 시신들이 암매장된 점 등 당시 제반 정황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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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피해, 주민,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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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을 보여야 할 때 잘 숨는다. 잘못을 저질러서 피의사실을 통지받았으면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고개만 책상 밑에 박고 있다가 수업시간이 어서 끝나 종이 치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학생들이 제일 취약한 과목은 산수이다. 제로(0)에서 수천만원이 절로 생겨나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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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아동, 학습, 인권, 심리, 학교, 평화,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구속자 25명중 3-4명만 구성원 혐의

  ... '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2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석상(24, 구국선봉대 청년 대장) 최애경(23, 96년 총학 선전국장) 홍석범(22, 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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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청년, 검찰, 변호, 재판, 변론, 학생, 학생운동, 심리, 법정, 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씨 또한 “이번 재판의 중심이 광주에 있지않았을 뿐아니라 광주부분의 심리도 미흡했다”며 김영삼 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80년 5월 제작거부로 해직되었던 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씨는 “최후진술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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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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