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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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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소된 시민들의 법률지원과 벌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니 든든할 뿐입니다. “함께 싸웠으니 함께 책임지자”는 마음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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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권리, 참사, 이야기, 사랑방, 국정원,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법,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부당해고, 광화문, 벌금, 평화,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4. 행정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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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니고 집회를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다. 집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우연히 시내를 지나다가 집회를 구경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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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종교탄압을 일삼았다. 한 가족 당 한 명이 도로공사에 봉사하러 참여해야 하고 안 나오면 벌금을 내리는 강제 노동, 미얀마 반정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정부를 풍자하는 만화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12년 형을 받는 21살 한 청년. 4월에 하는 버마 새해 물 축제 때 터진 폭파 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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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민주주의, 단어, 이야기, 학교, 무기, 평화,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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