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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사표현의 자유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상적인 정치활동까지 통제해 왔다. 그러므로 국보법은 국가안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권을 반대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정권안보법의 역할을 더 충실히 했다. 국보법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색혐오증(red complex)의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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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란 한낮 장식품에 불과하다. 체제의 건강성과 국가안보는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40년 전 미국에서 밟았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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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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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니다. 또한 당시 물포 사용보고서도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하더군요. 사유는 국가안보가 위협된다고 해요. 말도 안되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4. 사랑방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 기자회견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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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학교, 평화,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불법감금, 운동,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제14차 임시회의 “일정 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책임을 지는 기관이 경찰청이고,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심의결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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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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