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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했다. 이런 권력기관들은 행정감시를 위한 타당한 정보공개청구들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기밀, 국가안보, 외교상의 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실로 비공개를 일삼은 사례가 무척 많다. 따라서 전체 비공개율의 몇 배 이상 되는 이들 권력기관의 비공개율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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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권리, 기술, 전환, 연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이러한 공포를 지니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포를 계기로 그들은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들마저 포기할 수 있었다. 그만큼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었다. 9․11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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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마을, 이야기, 불안, 공항, 역사, 고문, 진실, 권리, 권력, 민족, 법,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노회찬 법안이 예정하는 것처럼 공안정보기관을 없앨 경우 국가안보나 중대국익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을지에 대해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범죄단속과 정보수집의 차이, 일반범죄와 공안범죄의 차이, 경찰조직과 정보기관의 차이에 대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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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지 않는 고용주를 처벌할 것을 규약 당사국에게 촉구한다. 34.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관점에서 노동관련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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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빈곤,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입법,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성평등,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적국 스파이의 모든 지문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스파이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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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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