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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삼석 씨가 자해행위를 기도하기 전에도 가슴을 구타당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김삼석 씨가 밝혔음을 지적하며, 부상당한 김씨를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당장 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압둘라함(우즈베키스탄 출신) 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부산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을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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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화물연대, 분말시멘트 트레일러 업체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폭행·치사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혐의 처리됐다. 유득형 씨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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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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