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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가하였다 : 72년부터 89년까지 그 수효는 거의 곱으로 늘어 거의 10만명에 육박하였다(주민은 약 1천6백만명). 결국 슈타지와 그 부역자들에 의한 희생자들 말고도, 자신의 가족조차도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였다. 1천6백만명 중 5백만명이 슈타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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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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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승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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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경찰폭행치사 경찰이 밝혀낸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파출소에 끌려오기 전에 시비를 벌이던 이웃주민 6명이 이 씨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씨의 가족은 당일 CCTV에 촬영된 안 순경의 폭행장면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19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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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CCTV, 가족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 프랑스 인구의 7%, 벨기에의 9.8%, 스위스의 18%, 발칸 3국 인구의 5%가 이주민이다. 주요 석유생산국 노동자의 무려 63.2%가 자국민이 아니며, 카리브해 연안국 인구의 10%가 북미로 이동하였다.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를 송출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우 그 수는 파키스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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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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