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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2일 오전 유엔인권위원회를 참관하고 한국 외교부, 제네바 대표부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다른 민간단체들과 인사를 나눈 후 낮 1시부터 병역거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팍스로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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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법 개정에 있어 예상되는 난관은 "소급적용 논란이다. 당 인권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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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팽(3.25)/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선언…민간단체 발언시간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헌법소원(3.26)/ 경찰, 국방부 청사 앞 한총련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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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3.6)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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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법,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 노조 간부 49명 해임 결정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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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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