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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자 및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개명 등의 지원방법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원의 혐의자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과의 접촉금지 명령 △유죄로 판결될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 및 증인이 관련된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및 심리불안, 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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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62호)

  성폭력위기센터 제 3기 지킴이 공개모집

  10.10-22 선착순 접수

  ... 진행하고 있다. 맨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경찰이나 법원,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는 3주에 걸쳐 7회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자격은 남녀전문대 재학자 이상이며, 구비서류는 이력서와 재학(졸업)증명서이고, 우편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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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교육,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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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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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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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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