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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최소 규제, 공정성 및 객관성, 비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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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낳아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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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서 정현백(성균관대 사학) 교수가 직접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귀가 중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던 정교수는 32시간 조사를 받고 7일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당초 안기부는 “독일 유학 중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친북 조직에 참여한 용의 점을 찾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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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장애아동들이 조기 교육의 의무화로 능력이 향상되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함으로서 국가가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3)국민으로서 교육의 평등성 확보 4)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의무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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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다. 장시간-저임금에 붙박으며 국가가 할당한 ‘산업역군’ 자리를 부수며 노동자들은 싸워왔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1989년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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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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