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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죄추정 원칙'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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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800호)

  [움틈] 다시 불붙는 두발자유운동

  2000년 노컷운동 한계 넘는 조직화 모색…5월 14일 촛불집회도 기획

  ... 쌓아왔다. 두발자유화 운동 역시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 정치적·사회적 힘을 가진 세대계층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또한 지금의 두발자유화 운동의 생명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인권 보장을 외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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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신 2005-04-28

  인권키워드

  운동, 청소년, 학교, 학생인권, 언론, 탄압, 두발자유, 인권, 저항, 촛불집회, 학생, 조직화, 연대, 바이러스, 생명, 자퇴, 종교, 권리, 조직, 역사, 청소년인권, 무시, 네트워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재적 인원인 2500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불법", "노동해방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정치적 이념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과 한 배를 탔다. 이에 대해 울산건설노조는 "자체 규약에서 조합비 5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해 파업당시 실제 조합원 817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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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면에서 생존권을 박탈하는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차별행위이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업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자본의 중대한 침해이자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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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인권위, 피해, 피해자, 자본,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권리, 탄압, 헌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4월 15일의 인권위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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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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