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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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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조항은 개폐되어야 할 악법 조항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하자,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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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가 2000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병을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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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조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다. 사회권조약 6․7․8조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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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선별소프트웨어 설치 명문화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청소년 유해매체에 특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며 “결국 청소년 보호취지에서 시작한다해도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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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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