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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학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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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중략) 1999. 10. 8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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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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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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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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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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