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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까지 진행됐던 7건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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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5호)

  4.3 다큐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깨고 무죄선고

  ... 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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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심리, 다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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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속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재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의 해결을 막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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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해 △즉각적인 동티모르 독립 의 승인 △군대 철수 △민병대의 해산과 학살주모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 등을 요구했으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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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국경, 집회, 미국,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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