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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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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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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제주 4·3연구소' 등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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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4호)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 없이 싸울 생각”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17일째, 최재호(38·지체장애 3급·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씨는 걷기가 힘들만큼 몸이 쇠약해졌다. 처음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박경석 대표와 단둘이 남아 있다. 이번 농성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에 대해 서울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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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서울시, 시설, 이동권, 정부, 교육, 노동, 농성, 경찰, 접근권, 설득, 질문, 정당, 집,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에 관하여 2002년 2월 20일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2002년 2월 20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 의견서까지는 별도로 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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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8-2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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