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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주휴 등 '최소한의 노동기준'은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대책을 물었다. 지난 1일 노동부는 네트워크에 답변서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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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2호)

  이주노동자 노예로 만든 고용허가제

  이주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다가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64만원에서 7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47%에 이르렀으며 64만원 미만도 5.7%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42.4%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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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1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회사, 임금, 한국, 권리, 제도, 노예, 이주노조, 노동시간, 고용, 근로, 언어, 교육,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이준석 역시 윤석열의 1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다시 내걸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극우세력과 같은 주장을 선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탄핵정국에 극우의 선동에 맞서 광장을 지켜온 정치세력조차 극우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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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공단에 가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만 펼쳐도 "노동조합 한다고 될 것 같냐"는 냉소를 보내는 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공단 안에 위치한 식당 사장도 "노조하는 것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큰소리로 떠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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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경은 어떤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결과를 보니 조금 암담하네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파견노동자가 많은 안산지역에서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했어요. 특히 파견업체를 통한 경우 2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무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먼저 출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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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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