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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들이 신문지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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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가협, ‘사면 캠페인’ 돌입

  사면복권․수배해제 신청 접수

  ... 협은 또 미사면복권자와 정치수배자들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된 내용을 2월 12일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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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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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안전망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근혜 씨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앞세워 기부금(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받아냈다. 이건 탐욕스런 대통령에게 재벌 대기업이 삥 뜯긴 것인가. 부당거래인가.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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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정부,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소위도 지적했듯이 인권위가 얼마 전에 만든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다. 청와대가 11월3일 무자격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인권위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최이우 씨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청와대가 임명했는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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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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