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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1월-인권운동가를 위한 언론학/2월-세계경제체제와 한국/3월-WSSD 및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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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은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앞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결정들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 집회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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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서 11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를 명시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호시탐탐 통과시키려 해서 11월 3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의견서를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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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퇴진,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출신,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떨어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교대전철역 등 4곳만 허용됐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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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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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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