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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내용은 10억에서 20억가량의 요양병원 신축,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의 목표치 이상의 요양병상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난립한 요양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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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정부, 의료,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4호)

[26년, 형제복지원]<8> 과거가 현재인 사람들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려면

시설에서 살아왔던 나는 1984년 나와 누나는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우린 아버지라는 보호자가 있었고. 국민학교도 다니고 있는 가정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9세의 내 나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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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선 2013-07-1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단어, 피해, 가족,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이야기, 민주주의, 집, 고문, 나이, 성폭력, 장애, 학생, 병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이것은 주변의 자연을 파괴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제조하는 시설에는 오폐수를 담는 시설부터 차량을 씻는 시설까지 제법 큰 규모의 기본시설이 필요한데, 경사면이 심한 지역 여건상 약간의 강우에도 저류시설이 넘쳐 폐수가 유출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진입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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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기 위해 단기쉼터에서 지내기도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모자원에도 들어갔지만, 그가 보기에 시설은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한 곳이었다. 그는 1년 정도 모자원에 살았고 현재는 아이와 함께 월세 방에 거주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끔찍한 기억의 저장소인 집으로부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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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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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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