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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며 공여지 중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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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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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가 형사관찰권 개정의 방향을,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개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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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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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의 공간을 옮기는 것 외에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독립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 살 집을 구하는 것 등의 활동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관계맺기, 권익옹호활동, 자조모임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독립과 의존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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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배제,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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