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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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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상태인 경우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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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 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고, 나이지리아, 카지키스탄 등 10여 나라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의 노동자 1백 여명이 일하고 있다.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다국적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때문이다. 4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해 온 필리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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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출신, 파업,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러시아,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집, 체불, 근로감독관, 전기, 상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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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동자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체아수스 위원(루마니아)은 “아동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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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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