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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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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권리, 제도, 국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급제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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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항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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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자유를 위협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차단 기술과 그 차단 기술의 뒤에서 휘둘리는 감시와 검열 권력이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처럼 순진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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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요금, 회사,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계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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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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