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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직 노동자들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70%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해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계약직노동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수당·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기획단은 한국정부가 사회권규약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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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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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파견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자료(2012)에 따르면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 평균임금은 133만원으로, 전국 파견노동자 평균임금 162만원의 82.2%에 불과하며 전국 정규직 평균임금인 271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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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0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 파견법, 노동자, 지역, 파견노동자, 노동법, 노동권, 월담, 정부, 경력단절,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일자리, 불법, 한국, 자본, 연결,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 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에 대해 SK는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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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통한 고용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2중고용에 따른 중간착취를 구조화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선 줄기차게 파견근로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경제특구법은 오히려 경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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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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