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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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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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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적인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정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신원증명 희망자' 직접행동 주간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신분증으로 인정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일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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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명동성당 농성(7.22∼)/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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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피해자, 경찰,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시 개인 및 단체의 의사표현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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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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