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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명동성당 농성(7.22∼)/ '지문날인거부자',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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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미국,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집, 피해자, 피해, 선거, 하마스,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이 거리로 나선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오는 28일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지문날인 반대자의 대선참정권을 요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거리홍보에 돌입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격주 토요일에 서울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후엔 각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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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낼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더 낮추기 위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한다.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 우리는 2016년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이 그저 선거권자를 늘리는 개혁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열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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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기본권,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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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을 보장받지 못해도 쉽게 항변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닌 ‘죄수’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참정권이 확대되어온 과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집단적 목소리를 내며 싸워온 과정이기도 하다. 서구 근대에서 인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의 범주는 백인 남성 부르주아지까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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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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