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은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발전한 44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었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1960년에 규정된 20세 선거 연령은 기준의 타당성, 적정성, 다른 법률 및 기준과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 병역, 납세 등 많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조차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선거권은 단순한 정치적 권리 부여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라며 "청소년을 이끌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강박관념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 연구위원은 "전 세계 119개 나라 중 82%인 98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며 "이중 많은 국가가 70년대를 전후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봤을 때 유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문석 학생청소년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근거 삼아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현실을 볼모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라며 "자치 활동을 통한 체험과 자율 영역의 확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서울국악예고 이계덕 학생은 "4.19나 5.18 등에서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참여를 했던 반면, 지금의 학생들은 억압하고 규제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그런 힘을 잃어버렸다"며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 없는 경험이 20살이 되어도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