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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안전의 거리 전시회도 30일까지 열려

...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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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28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참사, 광화문, 법, 중대재해, 국회, 대기업, 안전, 진상규명,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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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겐 강력한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나 김한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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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는 공무원도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작업 안전 조건에 대해 권한도 없는 말단 관리자들만을 문책할 뿐,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법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비판받는 대목이다. 또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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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철도노조, 공무원, 집회, 중대재해,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2호)

지옥같은 노동현장

한국타이어 노동자, "여기는 교도소"

... 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강 씨는 "지난 3월 한달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세건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팔에 기브스를 하고 작업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등 '웬만한' 사고는 산재 취급도 받지 못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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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임금, 정리해고, 회사, 스트레스, 탄압, 휴게, 중대재해, IMF, 감시, 노조, 대기업, 해고, 휴식, 휴게실,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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