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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겐 강력한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나 김한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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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안전의 거리 전시회도 30일까지 열려

...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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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28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참사, 광화문, 국회, 대기업, 안전, 진상규명, 원청, 광장, 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유해·위험에 대한 익명의 신고제 도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등 지도·감독 강화 △산재보험 급여 심의 기간 준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지침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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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인권하루소식 (644호)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 확보

부천 대흥기계 8일 타결

... 사합의로 '작업중지권'과 '주 42시간 노동'을 실시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중대재해가 잇따르던 작업장에서 작업중지권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흥기계노조(위원장 오의종)는 지난달 4월9일부터 단체협상에 들어가 10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노조측은 같은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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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6

인권키워드
노동, 단체협상, 작업중지, 중대재해, 교육, 노조원, 중소기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높은 사고율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율은 국제기준을 훨씬 넘는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의 강도를 높였으나 법을 완전히 강제하기에는 감사 요원의 수가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떠나는 노동자들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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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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