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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헌법소송의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선거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등록제도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편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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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시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는 정보공개법의 도입과 국민감시의 근본적인 소스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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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 국가, 감시, 국가안보,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TV합동토론회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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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다"며, "성, 나이, 생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광범위한 개인식별자로 쓰이는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모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0000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다. ◎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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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 간 제주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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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매체,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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