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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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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험일 뿐일까?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 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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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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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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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료급여제도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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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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