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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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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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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차기정부 필수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는 발제문 2꼭지가 담겨있습니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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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리 헌법과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조문 등을 세심히 따져보더라도 의문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우리는 사상전향제도와 같은 반민주·반인권 제도에 저항하였던 그들의 희생을 늦게나마 올바로 평가한 의문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의문사위의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유신 치하의 전향공작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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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 대학생들의 대사관 진입 시위는 저항권의 행사이며 이것이 설사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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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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