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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3월 11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4.15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는 국회를 기대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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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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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미 시작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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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정부,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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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백서>에서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을 '삼성에스디아이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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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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