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해 소재탐지 명령/노조활동 방해한 사용자 첫 구속/한나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사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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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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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속자 중 한 명인 정대연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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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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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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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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